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한 토지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관에 따른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임시총회에서의 매매계약 추인 결의도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임시총회에서 매매계약을 추인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고유 종중으로서 종중 소유 재산의 처분은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매매계약 추인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