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부동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사건에서, 피고 J만 해당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 책임이 인정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특정 조건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 등의 대표인 피고 C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계약에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 등은 피고 J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 J는 위조된 보증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를 선언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J이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피고 J의 보증보험 가입 약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피고 J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피고 C는 계약 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중개법인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개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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