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미수 사건

피고인 A는 전 연인 B와 공모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강아지 관련 사고를 꾸며내 보험사에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했습니다. B가 가입한 보험의 '일상배상책임' 항목을 이용해 강아지 치료비 및 전동바이크 수리비 명목으로 410만 5천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보험사가 허위 정황을 발견하여 보험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의 전 연인으로, B과 공모하여 허위 보험사고를 꾸며낸 사람.
• B: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C(주)의 'D'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A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시도한 사람.
• 피해자 C(주): 피고인 A와 B가 허위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던 보험사.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 연인 B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 '일상배상책임'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되자, 자신과 B의 과실로 발생한 각종 치료비 및 수리비를 이 보험으로 해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1년 4월 27일경, B은 C(주)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강아지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A가 넘어지면서 전동바이크와 휴대전화가 손괴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B과 A는 보험사 손해사정사를 만나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사고 경위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2021년 4월 17일경 강아지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허위 사실로 C(주)를 속여 동물병원 입원치료비 및 전동바이크 수리비 명목으로 총 4,105,000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보험사가 허위 사고 정황을 발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2022년 4월 16일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전 연인과 공모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고려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미수범)​: 이 조항은 보험사기 행위를 시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실제로 보험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허위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 이 조항은 보험금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얻도록 할 목적으로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 등을 속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존재하지 않는 강아지 사고를 꾸며내어 C(주) 보험사를 속이려 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 모두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서로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시도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거나,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에게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었고, 이 보험사기 미수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하루 단위로 계산한 기간 동안 교도소 등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벌금 2,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미리 벌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보험 가입 시에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해주지만, 이를 악용하여 허위 사고를 꾸미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허위로 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기는 형사 처벌 외에도 보험 가입의 제한, 기존 보험 계약 해지 등 장기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보험사에 알리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이나 은폐는 공범으로 간주되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