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사업자인 줄 알았는데 근로자 퇴직금 안 줘서 벌금 낸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했던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C이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며 독립적인 용역 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의 실제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 퇴직 근로자 C: 주식회사 B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분쟁 상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A는 약 8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C에게 퇴직금 27,969,6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C이 회사 주주이자 사내이사였고,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일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주주 또는 등기이사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법원은 C이 주식회사 B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사업자등록까지 했지만, 실제 업무 수행 방식(B의 프로젝트 투입, 독자적 사업 영위 불가, 정기적 보수 지급, 경비 처리 방식, 손실 위험 부담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C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지급 의무를 다투거나 근로자성을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금 전액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중 일부를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주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사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또한, '퇴직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그 지급 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484 판결 등)는 판례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업무 지시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주나 등기이사, 사업자등록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부당한 지급 거절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