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4세 소녀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14세 여성인 피해자 B와 친구 사이였으며, 2020년 12월 18일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깨어나 항의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반항을 억압하고 다시 가슴을 만져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이며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