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의 부실 심사에 따른 지정 취소 유지 판결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A가 농가에 대한 친환경 인증 심사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경영 관련 자료 심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유효함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친환경인증기관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심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주식회사 A에 대해 친환경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A사가 특정 농가들에 대한 친환경 인증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및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반드시 기록·보관하고 제출해야 하는 경영 관련 자료(예: 합성농약,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 내역, 농산물 생산량 및 판매량 기록)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사가 농가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심사보고서에 '적합'으로 기재하는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친환경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위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친환경농어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심사 절차 준수 여부와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인정 여부입니다. 특히 경영 관련 자료 기록·보관·제출 의무 심사를 누락하고 잔류농약 검사 결과만으로 심사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처분 사유 추가의 적법성, 그리고 지정 취소 처분 기준이 비례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2년 6월 16일 원고에게 내린 친환경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효력발생일: 2022년 7월 8일)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

재판부는 친환경인증기관인 주식회사 A가 친환경농어업법 및 그 시행규칙, 세부실시요령에서 정한 인증심사의 처리 절차와 방법, 특히 경영 관련 자료 심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위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며, 잔류농약 검사 결과만으로는 필수적인 경영 관련 자료 심사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 사유 추가의 적법성과 제재처분 기준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정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 제1호: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 제12조 [별표 5], 제55조: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는 농산물·임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영 관련 자료를 최근 2년간 기록·보관하고, 인증 신청 시 위 자료를 제출하며,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유기식품 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농관원 고시): 특히 친환경농수산물과 농약 등을 사용하는 일반농수산물을 병행 생산하는 농가의 경우, 비인증 농산물 재배 과정에서 사용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과 해당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 자료를 최근 2년 이상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세부실시요령 제7조 제3항 [별표 2]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경영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현장심사 과정에서는 제출받은 자료와 실제 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해야 하고,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심사나 심의를 지시해야 합니다.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근거 법령으로 활용되었습니다.
5.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행정 처분의 기준이 해당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하거나, 유사한 상황의 다른 대상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친환경 농축산물과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이 다른 것은 각 분야의 특성과 관리 주체의 차이,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적 목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하며,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6.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의 법리: 제재적 처분에서 여러 처분 사유 중 일부가 부존재하더라도 다른 처분 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법리가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막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기여하므로 타당하며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참고 사항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관련 법령 철저 준수: 친환경농어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세부실시요령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모든 법규와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경영 관련 자료 심사의 중요성: 인증을 신청하는 농가가 최근 2년간의 경영 관련 자료(합성농약, 화학비료 사용 내역, 생산량, 판매량 등)를 제대로 기록·보관하고 제출했는지 철저히 서류 심사해야 합니다.
3.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의 독립성: 경영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 심사는 현장 심사와는 독립적인 필수 절차이며, 잔류농약 검사 결과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부실시요령은 서류 심사 완료 전에 현장 심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심사 결과의 명확성: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해 적합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 심사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5. 고의 또는 중과실의 책임: 인증심사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인증기관 지정 취소와 같은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의 연령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증기관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6. 처분 사유의 정당성: 행정처분의 여러 사유 중 일부가 미비하더라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에 따른 처분 수위가 적절하다면,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