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만난 피해자와의 SM 플레이 중 유사강간 및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SM 플레이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항문 성관계와 심한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문에 도구를 삽입하고, 엉덩이와 발바닥을 나무 구둣주걱으로 30회 이상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