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성년자 성매수 및 성학대 항소심 감형 사건

피고인 A는 15세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후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성매수 및 성적 학대 행위를 당한 15세 미성년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15세의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법의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 항소심의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1,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감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실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와의 간음 행위로 이 조항을 적용받았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편익을 주고 성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에게 금전을 주고 간음 행위를 한 것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위반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간음 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이 적용되었습니다.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에 다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등의 유리한 정상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습니다.
8.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또는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9.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10.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실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성매수 행위 역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 수 있습니다.
2.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경우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초범인 경우에도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만 재범 방지 효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