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담배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을 입점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계약에 따라 편의점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보낸 공문에서도 이를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분양대행사 직원이 편의점 입점을 보장했다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대화와 합의서 초안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문이 편의점 매도확약서를 제출하겠다는 의미일 뿐, 편의점 입점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공문은 편의점 매도확약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피고는 실제로 매도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와 합의서 초안은 피고의 분양대행사 직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승인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담배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 입점을 보장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