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미지급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원고들이 영업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했으며, 원고 A의 영업실적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B의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에게 2021년 3월분 미지급 중개수수료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