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대행 계약 해지와 중개수수료 분쟁 판결

이 사건은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사인 피고 C 주식회사와 영업 대행 계약을 맺은 원고 A 주식회사 및 원고 B 주식회사가 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C는 원고들이 3개월간 영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자신들의 영업실적이 존재하거나 피고 C가 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영업실적'의 의미를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결제가 가능한 상태'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경우 해지 통보 전 3개월 이내에 영업실적이 인정되어 피고 C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수수료 653,154,1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경우 해지 통보 전 3개월 이내에 영업실적이 없다고 보아 피고 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2021년 3월분 미지급 수수료 43,951,15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상점을 모집하는 영업 대행사
• 원고 B 주식회사: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상점을 모집하는 영업 대행사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들과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을 맺은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사 (PG사)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전자결제 서비스 가맹점을 모집하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들은 피고 C가 미지급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며,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영업실적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영업실적'이 단순히 상점을 모집하여 심사 의뢰를 신청한 경우를 의미하거나, 피고 C가 심사 및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지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계약 조항 중 '영업실적(상점 모집)'의 의미 해석, '영업실적 없음'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지급 중개수수료의 지급 의무 및 액수 산정.

법원의 판단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 653,154,166원 및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각 발생 시점에 따라 연 6%의 이자율,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B에 43,951,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 연 6%,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비용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비용 중 90%는 원고 주식회사 B이, 10%는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전자결제 서비스 파트너 계약의 해지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영업실적'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은 아니지만 그 해석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은 일정 수준의 영업실적을 인정받아 피고 C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미지급 중개수수료 대부분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B은 해지 통보 시점의 영업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지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으로 인해 발생한 한 달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상 모호한 조항의 해석이 계약 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2조 (정의)​: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 이 사건의 계약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개별적인 협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영업실적 미달 시 해지 조항이 피고에게 정당한 사업상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조항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영업실적(상점 모집)'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심사 의뢰 신청이 아니라 '상점과 피고 사이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결제가 가능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4.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법리:

•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입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 B의 상점ID O 관련 중개수수료 채권이 원고 A에게 양도되었고, 피고가 이를 알고 원고 A에게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5.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이율:

• 상사 채권의 경우 이행 지체 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계약서상 '영업실적'과 같이 중요한 조항은 그 의미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 대행 계약에서는 상점 모집의 어느 단계까지를 '실적'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단순 심사 요청, 심사 통과, 서비스 계약 체결, 실제 결제 발생 등). 일방이 미리 작성한 계약 조항(약관)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미리 작성된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성이 있었던 조항은 약관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요건과 절차, 그리고 통보에 따른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심사 지연 등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공문, 시스템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와 같은 중요한 사실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명확하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