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주들인 원고 A와 B가 각 피고 회사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회사의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들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회사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회사들에게 특정 서류 목록(별지1 목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주주에게 1일당 1,000,000원씩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요구했던 모든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주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들의 경영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들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자신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열람·등사가 가능한 서류의 범위와 그 허용 여부를 두고 다투었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 상법상 인정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와, 열람·등사 대상이 되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지급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주주들이 요구한 서류 목록(별지2 목록)과 법원에서 인정된 서류 목록(별지1 목록) 사이에 차이가 있어, 주주의 열람·등사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상법에 의해 보장되며, 회사는 정당한 요청에 응해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주주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가 무조건 열람·등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을 통해 법원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주주로서 회사의 회계장부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