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계약 해제 및 계약금 포기 분쟁 사건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2021년 11월 4일 총 분양대금 8억 9,556만 원 상당의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955만 6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준공 및 입점 예정일은 2023년 4월 30일이었으나, 예정일이 지나고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A는 2023년 8월 10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A는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2023년 10월 16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지체했으므로, B의 해제 통보(2023년 12월 22일, 2023년 12월 29일, 2024년 1월 5일)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A가 계약금 외에 지연이자 757만 4,106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3년 10월 16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자
• 피고 B 주식회사: 부동산을 개발, 임대 및 공급하는 회사로, 원고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공급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회사와 아파트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금 8,955만 6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30일로 예정된 입주일에 맞춰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고, 누수 같은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2023년 8월 10일과 소송 과정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피고 B에게 전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내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오히려 피고 B가 계약을 해제한 것이고 원고 A는 계약금 외에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 757만 4,106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부동산 공급계약이 원고 A의 계약금 포기 의사표시에 의해 해제된 것인지 아니면 원고 A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지체를 이유로 피고 B의 해제 통보에 의해 해제된 것인지 여부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공급계약이 2023년 10월 16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약정금, 지연이자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의 총비용은 모두 피고 B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 해제 의사를 관철하고, 피고 B의 추가적인 금전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계약금 외에 어떠한 금전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른 계약 해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즉 이행 착수 전에 계약금 8,955만 6천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피고 B에게 명확히 전달하였으므로, 이는 위 조항에 따라 적법한 해제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해제 통보가 피고 B의 해제 통보보다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 A의 해제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계약이 해제되며,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 예정일, 입점 예정일, 그리고 계약 해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해야 하며, 이때 내용증명우편이나 소장부본 송달과 같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을 통한 해제는 중도금 지급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시점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하자에 대한 사진, 미완공 증명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