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항소 중 강제집행을 잠시 멈춘 결정

신청인 A는 피신청인 H를 상대로 진행되려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A가 H를 위해 1억 2천 5백만 원을 담보로 맡기는 조건으로 해당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가집행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당사자
• H: A에 대해 가집행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던 당사자

핵심 쟁점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시 멈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신청인 A가 피신청인 H를 위하여 1억 2천 5백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1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됩니다. 법원은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