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H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특정 정보에 대한 부분 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H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H회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H회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특정 정보에 대해 부분 공개 결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사단법인 H회가 요구하는 대로 정보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에서는 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인 사단법인 H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단법인 H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으며 항소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정보 부분 공개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