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거래 중간업체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무죄 판결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가 철강 공급 거래에서 중간에 D 회사를 끼워 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D 회사가 실질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원료팀장으로 철강재 매입 및 관련 세금계산서 업무를 담당했으며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에도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이사 배우자입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제철금속 제련 및 제조, 가공업을 하는 회사이자 고탄소강의 최종 수요자입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B이 설립한 철강제품 판매업체로 C 주식회사와 E 등 사이의 중간 거래업체로 활동했습니다.
• E 등 (E, F, G): C 주식회사에 고탄소강을 공급하는 해외 철강 공급업체들입니다.
• J: C 주식회사가 기존에 고탄소강을 구입하던 국내 철강 기업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E 등 → D 주식회사 → C 주식회사로 이어지는 철강 거래에서 D 주식회사가 실질적 역할 없이 끼어든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며, 이들 사이에 발급된 공급가액 합계 22,389,308,90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가 E 등으로부터 고탄소강을 공급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 총 14,246,622,003원 상당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거래를 명목상의 거래로 보고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5억 원 등을, 피고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게 각 벌금 6억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하며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철강 거래에서 중간 거래업체인 D 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중간 거래업체로서의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고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C 주식회사가 중간 거래업체를 둘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철강업계에서 중간 거래업체를 통한 수출입 거래가 이례적이지 않고 D 주식회사가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모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와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목적, 경위, 이익의 귀속 주체,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 과정, 대가의 지급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은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의미하며,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실질과세의 원칙: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이 원칙은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청구나 동의가 있다면,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 요지 공시를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복잡한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는 실질적인 사업상의 필요와 목적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 거래업체가 개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물류 관리 아웃소싱,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납부, 클레임 처리 등 각 계약에 따른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거래업체의 인적·물적 설비가 최소한에 불과하거나 최초 공급자로부터 최종 수요자에게 직접 운송되는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가지는 사업적 합리성과 역할 수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허위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세금 관련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거래 형태를 선택한 경영상의 이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