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강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신고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메시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시간, 그리고 성관계 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검사가 제시한 항소 이유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없고, 원심의 증거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엽 변호사
김앤리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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