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대마, 엑스터시, LSD)를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약 2달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대량의 마약류를 운반, 은닉하여 유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과 몰수 및 추징 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대마 판매 목적 고의 부정, 마약 운반 횟수 과장,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판매를 목적으로 대마 씨앗을 받아 대마를 재배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2달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대마, 엑스터시, LSD 등 대량의 마약류를 전달받아 소분하고 특정 장소에 운반, 은닉하는 방식으로 유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1,650만 원가량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전체 가액은 소매가 기준으로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2,285만 원 상당의 마약류는 시중에 유통되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대마 재배 행위에서 '판매를 업으로 할 정도의 고의'가 필요한지 여부 피고인의 마약 운반 횟수(80회)와 이에 따른 추징금 액수가 과장되었는지 여부 1심의 징역 5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 부당)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1심의 판결(징역 5년, 몰수 및 추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마 판매 목적 재배는 판매를 업으로 할 고의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며, 운반 횟수 및 추징금 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몰수 및 추징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이 조항은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재배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판매를 업으로 할 정도의 고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엑스터시, LSD를 운반, 은닉, 소지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대마의 정의와 예외를 규정합니다.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되지만, 이 외의 대마는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 잎에서 THC 성분이 검출되어 규제 대상임이 명확해졌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취급 마약류의 양과 가액, 유통된 마약류의 규모, 범행 대가, 동종 전과 여부, 자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실제로 판매를 '업으로' 할 정도의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를 재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유통 과정에 가담하는 행위도 마약 확산에 기여하므로 매우 무거운 죄책이 따릅니다. 본인의 행위가 단순 심부름이라 생각하더라도, 마약류 유통에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주모자와 유사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횟수나 마약류의 양은 형량 및 추징금 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휴대폰 대화 내용, CCTV 영상, 마약류 발견 장소 등 구체적인 증거들은 범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할 때 '숫대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듯이, 대마의 종류나 특성에 대한 주장만으로 재배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서 제외되는 것은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뿐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