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주식 매도가 무단으로 이루어져 무효이며,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양도소득세 처분 관련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지방소득세 처분 관련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삼성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B 회사와 C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E 법인, G, F 개인, H 법인, I 법인 등 여러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원고 A의 지시를 받아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약정을 체결했고 일부 대출금은 원고 A가 사용하거나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2016년 경 주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일부 주식이 주식담보약정에 따른 반대매매로 처분되거나, 원고의 지시 또는 명의수탁자에 의해 매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식 매도 후 삼성세무서장은 2018년 11월 6일 원고 A에게 이 주식들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거나, 주식 매도가 무단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명의신탁된 주식(B 및 C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가 원고 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또는 명의수탁자에 의한 무단 처분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무단 처분이었다면 그 매도 대금이 원고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일부 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 소송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삼성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①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②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E, G, F, H, I 명의로 보유했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매도는 원고 A의 의사에 따르거나, 원고가 동의한 주식담보약정(반대매매 약정 포함)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단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도대금은 원고 A의 다른 주식 매수대금이나 채무 변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 A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단 매도되었다고 주장된 ❹ 주식의 경우, 법원은 매매 자체가 무효임을 인정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삼성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지방소득세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강남구청장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세법을 적용할 때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 명의와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 A가 E, G, F, H, I 명의로 된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법리 (대법원 2014두10710 판결 참조):
-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매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매도 주체가 되며,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환원'은 명의수탁자가 매도 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대부분의 주식 매도가 원고의 의사 또는 원고가 용인한 담보 약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양도소득도 원고의 다른 주식 매수대금, 채무 변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액이 결정되므로,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지방소득세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97조 제3항, 제109조의59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과 관련됩니다.
주식의 무권리자 처분 및 선의취득 법리 (대법원 2000다63622 판결 등 참조): 주식 명의대여자는 무권리자에 불과하며, 무권리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자는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법리는 ❹ 주식 매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적용되었으나, 해당 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최종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인수의 효력 (민법 제454조):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❹ 주식의 매매대금이 채무인수로 갈음하기로 약정되었으나, 채권자의 승낙 증거가 없어 유효한 이익 귀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명의신탁의 위험성 이해: 주식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두는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당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합니다.
실질 소유주의 판단 기준: 법원과 과세당국은 주식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보다는 누가 자금을 대고, 주식의 매매 결정권을 행사하며, 이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 실질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소유주를 판단합니다.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과 납세의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명의신탁자가 사전에 처분을 용인했거나, 처분된 주식의 대금이 명의신탁자의 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주식 담보대출과 반대매매의 영향: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약정에 반대매매(마진콜) 조항이 있다면, 주가 하락 시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상황은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매도대금이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채무 변제에 사용된다면 그 이익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차익 여부의 중요성: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발생해야만 부과됩니다. 설령 명의신탁자가 주장하는 무단 매도나 무효 매매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금이 부과될 근거가 없어 결과적으로 과세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소송의 특성: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자동으로 세액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지방소득세도 자연스럽게 조정되므로,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