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성범죄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가 불확실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 K는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를 2021년 4월 3일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이어진 2차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고, K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K가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졌을 당시 D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증인들의 모순된 진술,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제시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K는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희찬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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