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 B, C가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각 233,333,333원과 이자를 포함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피고 D 주식회사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판단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피고 D 주식회사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며 피고의 항소 이유가 이를 번복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각 233,333,333원과 2020년 2월 15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A, B, C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이 항소심에서도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