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한 부부가 재산분할을 놓고 다툰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각각 항소하였고,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재산분할에 한정됩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에 불만을 표시하며, 피고는 원고가 임대 수익으로 얻은 금액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대체로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합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수익을 빌라의 대출이자 변제에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빌라의 지분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받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빌라 지분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3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류지석 변호사

류지석변호사사무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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