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분쟁으로, 원고는 공시지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감정인이 산정한 지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감정인의 산정이 전문지식과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감정인이 제시한 공시지가 산정 근거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특정 연도의 공시지가가 이전 연도에 비해 현저히 높게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결정이 토지 소유자의 이의 제기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상황을 단일 프로그램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공시지가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시지가 산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