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교수 징계 요구와 입시 운영 부당 통보 취소 판결

교육부장관이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관련 제도 미정비, 시험 답안지 보존 미흡,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운영,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 및 미보존 등을 이유로 징계 또는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러한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수 C의 시험 답안지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교육부의 징계 또는 경고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B대학교 등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로, 교육부의 징계 요구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교육부장관: 학교법인 A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및 경고 요구 처분을 내린 피고입니다.
• 교수 C: 2017학년도 2학기 이후 강의한 과목의 시험 답안지를 분실하여 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입니다.
• 교수 D: 2016학년도 1학기 강의 과목의 시험 답안지를 분실하여 징계 요구를 받았으나, 해당 시점에는 보존 의무 규정이 없어 처분이 취소된 교원입니다.
• 교수 F, E 및 대학원 26개 학과 주임교수들: 대학원 입학전형의 개인별 평점표 작성 및 보존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요구가 취소된 교원들입니다.

분쟁 상황

교육부는 2018년과 2020년에 걸쳐 B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 B대학교가 ▲교수와 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 평가에 대한 제도를 미정비했고, 관련 보고를 허위로 했다는 점 ▲일부 교수가 시험 답안지 등 성적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점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모집 정원의 3배수 내외'라는 기준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초과 선발했다는 점 ▲대학원 입학전형 시 개인별 평점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학교법인 A에 해당 교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또는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교육부의 이러한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별 교수에게 시험 답안지 등의 성적 관련 기록물 보존 의무가 법령 또는 학내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육부의 '권고' 형태의 공문(행정지도)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 요구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대학의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선발 배수('3배수 내외') 운영 방식(3.9배수 적용, 반올림, 동점자 처리)이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대학원 입학전형 전형위원 및 주임교수에게 개인별 평점표의 작성 및 보존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교수 C, D의 시험 답안지 보존 의무 위반 관련:
   • B대학교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이 2017년 9월 1일 개정되어 '성적 관련 기록물' 보관 의무를 규정했으므로, 개정 이후에 강의한 과목의 답안지를 분실한 교수 C에 대한 경징계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개정 전인 2016학년도에 강의한 과목의 답안지를 분실한 교수 D에 대한 징계 요구는 처분 사유가 없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관련 제도 미정비 관련:
   • 교육부의 1, 2차 공문은 '권고' 형태의 행정지도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또는 경고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운영 관련:
   • '3배수 내외'라는 모집요강의 문구를 두고 3.9배수 적용, 반올림, 동점자 합격 처리 방식은 대학의 자율성과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위반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 요구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교육부 스스로도 3.9배수 적용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관련:
   • 교수 F, E이 개인별 평점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학과 행정실 직원의 소명서 등을 종합할 때 작성했을 것으로 추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각 학과 주임교수들에게 개인별 평점표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명확한 법률적 또는 학칙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징계 요구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A에 대해 내린 징계 요구 처분 중 교수 C에 대한 요구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교수 D 및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제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요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7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내부 규정의 명확화: 대학은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성적 평가, 기록물 보존 등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하고, 이를 교원 및 직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관련 기록물의 보존 기간 및 대상, 보존 주체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행정지도와 법적 구속력: 감독 기관의 '권고'나 '요구' 등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도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대학 입시 자율성: 대학은 입학전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집니다. 모집요강의 '내외'와 같은 문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재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정 지원자를 위한 부정한 의도 없이,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전형을 운영했는지 여부입니다.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4.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 대학 입시 관련 문서, 특히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개인별 평점표 등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비록 법령이나 학칙에 명시적 보존 의무가 없더라도, 자체 규정 또는 관행으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존해야 할 기록물의 종류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