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는 2021년 8월 25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채권자들이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의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약정을 취소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로 인해 원고가 더 이상 주식의 주주 지위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사해행위 취소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주식 주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후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주권을 다투고 있어 원고승계참가인은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