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 연결 및 사용 혐의 항소심 판결

이 사건은 마약류 매매 알선 및 마약류 사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B에게 코카인 판매책 C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마약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2018년 11월 12일 코카인을 흡입했다는 마약류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검사는 마약류 사용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마약류 사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인물
• B: 피고인 A의 소개로 코카인을 구매한 인물
• C: 코카인 판매책이자 피고인 A와 B를 연결해준 인물
• I: 피고인 A의 마약류 사용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인물

분쟁 상황

2018년 8월경, 피고인 A는 C이 코카인을 흡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16일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약을 구할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코카인 판매책 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얘가 아마 구해줄 수 있을 걸'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소개 이전까지 B과 C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후 B은 텔레그램으로 C에게 연락하며 'A 소개로, A한테 얘기 들으셨는지'라고 언급했습니다. C은 B의 연락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왜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B은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코카인 약 1g을 매수했습니다. B은 코카인 흡입 후 피고인에게 '사기당한 것 같다'고 불평했고, 피고인은 '언니가 정신과 약을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사용 혐의는 2018년 11월 12일 저녁, C의 사무실에서 코카인 약 0.1g을 코로 흡입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피고인이 B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준 행위가 마약류 매매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2018년 11월 12일 코카인을 사용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주장) 너무 가벼운지(검사 주장)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매매 '알선'은 당사자 간 마약류 매매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뢰나 승낙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 알선자의 지속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으로도 알선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C과 B이 서로 모르는 사이임을 알면서 B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얘가 아마 구해줄 수 있을 걸'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알선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마약류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한 주요 증거인 I과 C의 수사기관 진술이 원심 법정에서 번복되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특정 시점의 투약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알선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보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양형 조건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마약류 사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마약류의 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투약, 소지 등을 엄격히 규제하며 위반 시 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특히 '알선' 행위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매매의 알선을 '당사자들이 마약류를 매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그 매매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알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뢰나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마약류 매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알선자의 개입 없이도 당사자 사이에 마약류 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이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항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단순히 지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행위도 마약류 거래를 중개하는 '알선'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알선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명시적 의뢰나 승낙이 없었더라도 묵시적인 형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마약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 계속 개입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마약류 관련 거래 요청이나 알선을 부탁받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약류 사용 혐의의 경우, 확실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며, 마약 감정 결과도 특정 시점의 투약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