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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기타 민사사건
피고는 자신이 원 저작자의 자녀로서 저작재산권자라고 오해하여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상속 관계를 확인한 결과 저작재산권이 피고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 양도 승낙 의사표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원 저작자의 자녀로서 저작물 'C'의 저작재산권자라고 믿고 2017년 5월 16일 피고 B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 B가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B가 아닌 피고 B의 자녀 G가 이 저작재산권의 상속인이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저작재산권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자 2018년 3월 6일 원고 A에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 A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 B에게 저작권 양도 승낙 의사표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 저작자 '망인'의 유언장 유효성과 이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실제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피고 B가 자신이 저작재산권자라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원고 A와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피고 B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계약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닌가? 피고 B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계약체결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법원은 원 저작자 '망인'의 유언장이 하와이 주법에 따라 유효하며, 유언에 따라 망인의 저작재산권은 배우자 F에게 상속되었고, F 사망 후 피고 B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최종적으로 피고 B의 자녀인 G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저작재산권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 B가 자신이 저작재산권 소유자라고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고, 원고 A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착오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가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저작권 양도 승낙 의사표시)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인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계약체결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피고 B가 원고 A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하므로 계약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했다고 볼 수도 없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저작물 C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했으나, 피고 B가 저작재산권자가 아니었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저작재산권의 소유자라는 착오(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는데, 법원은 이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적극적인 설득 과정에서 피고가 착오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즉, 착오를 한 사람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 매매):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물건을 파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법리입니다. 즉, 매도인이 계약 당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저작재산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 체결 시 이미 목적이 불능이었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타인의 권리 매매'가 유효하다는 민법 제569조 법리에 따라 계약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본국 법례 제26조 (유언의 준거법): 이 사건의 유언장이 1960년대 외국(미국 하와이주)에서 작성되었기에, 당시 우리나라에 의용되던 일본의 법례에 따라 유언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이 법례는 유언의 성립 및 효력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르지만, 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유언이 작성된 장소의 법)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망인의 유언장 작성 당시 행위지인 하와이 주법에 따라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유언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권리 확인의 중요성: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계약 대상 물건이나 권리의 실제 소유자인지, 권리 행사 자격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과 같이 복잡한 상속 관계가 얽힐 수 있는 권리에서는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이나 저작권 등록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유언장의 유효성 검토: 유언은 법정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유언에 따라 권리가 상속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유언장이 작성 당시의 법률(준거법)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되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국내법 적용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관계의 명확화: 고인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누가 정확히 어떤 지분으로 상속받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나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등은 상속 관계를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통해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시 동기의 명확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발생할 경우,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동기가 계약 체결의 핵심적인 이유라면, 그 동기를 계약 내용에 명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충분히 알려서 계약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 자체는 유효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