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화성시 아파트 건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사건

주식회사 A는 화성시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였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42억 9,330만 2천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부과처분이 이중 부과, 제척기간 경과, 법적 권한 없음, 하수처리시설 비용 미지출,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하수발생량 중복 산정 등 여러 이유로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104.74㎥에 해당하는 부담금 2억 8,911만 원이 중복 산정되어 무효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화성시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완료한 후, 화성시로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특히 과거의 부과처분(선행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부과된 것은 이중 부과이며,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산정에 오류가 있어 실제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한 단위단가 산정 방식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이중 부과 여부, 부과 제척기간 준수 여부, 사업자가 직접 공사를 완료한 경우의 부과 가능성, 부과 권한의 적정성, 부담금 사용 목적 위반 여부, 화성시 조례상 단위단가 산정 방식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수원시 관할 하수처리시설 이용 시 단위단가 적용의 부당성, 그리고 특히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중복 산정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2억 9,330만 2천 원 중 40억 419만 2천 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2억 8,911만 원)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대복리시설 하수발생량이 중복 산정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총액 42억 9,330만 2천 원 중 2억 8,911만 원은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이 아파트 사업의 계획인구에 따른 하수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합산하여 산정된 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부담금 부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원인자부담금):
- 제1항은 공공하수도를 신설, 증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 비용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은 주로 제2항의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 (조례 위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가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4항 (부담금 사용 용도):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 위반 주장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 조례 (예: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별표 5]):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단위단가 산정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성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와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단위단가를 산정하도록 한 조례 조항이 하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 해석 관련 법리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등): 법령이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지켰는지 판단할 때는 해당 법령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이나 조례가 모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면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행위의 하자와 무효: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대복리시설 하수발생량의 중복 산정이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어 해당 부과처분 부분이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례 및 상위법령 확인: 부과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및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위단가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고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수발생량 산정의 정확성: 개발행위로 인한 하수발생량 산정 방식이 중복 산정의 오류를 포함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하수량이 전체 계획인구 하수량에 이미 포함되어 계산되었는지, 아니면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상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 하수량 공제: 사업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조례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던 하수량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실제 사용 여부, 건축물 연면적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 확인: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의 관할 기관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자체가 다른 경우, 누가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인지, 그리고 부담금 부과 권한이 적절한 기관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금 사용 용도: 징수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하수도법에 명시된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만 사용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 부당한 부과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