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사람을 성폭행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피해를 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행위를 하여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피고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 감경의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집행유예 사유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판결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근거 조항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술에 취해 잠든 사람과 같은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준강간에 해당하며 중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도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