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회사에 밀린 임금과 성과급을 요구한 직원 사건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한맥투자증권)의 전 직원 A가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파산 선고 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파산채권이므로 각하하고, 파산 선고 이후의 임금, 성과급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95,421,7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지급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전 직원으로, 밀린 임금 및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는 자입니다.
• 피고 파산채무자 한맥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파산 선고를 받은 한맥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채무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한맥투자증권이 파산 선고를 받자, 전 직원 A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개인 영업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 소송수계인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며, 파산 절차에 따라 임금 채권 처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연손해금 및 성과급 공제 여부에 대해 원고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에 대한 직원의 임금 등 채권이 파산 절차에서 어떤 종류의 채권(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2. 직원이 개인의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성과급 산정 시 회사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 중 파산채무자의 파산 선고일(2015년 2월 16일)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2014년 4월 18일부터 2015년 2월 16일까지)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 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 피고(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게 95,421,736원(미지급 임금 54,941,520원, 성과급 22,547,400원, 17,932,816원의 합계)과 이에 대하여 파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년 2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피고의 성과급 산정 시 건강보험료 등 공제 주장과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파산 선고 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하면서도,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의 원금과 파산 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총 95,421,7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결론을 일부 달리한 것으로, 파산 선고 이후의 근로자 채권 보호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제10호: 이 조항은 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 시기가 파산 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4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 선고 후 재단채권인 근로자 임금 등의 변제를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지연손해금 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높은 이율(연 20%)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 해당 법에 따른 연 20%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성과급이 개인의 영업 실적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액 계산식에 대입하여 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채권은 다른 채권에 비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권의 종류 확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이나 후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될 수 있어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2.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기: 파산 선고 이전에 발생한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보아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며, 금품 지급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업 활동이 근로의 주요 부분이고, 성과급이 미리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며, 기본급 공제 등이 임금성을 반영한다고 보아 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계약서나 회사 지급 방침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제 약정의 명확화: 만약 회사 측에서 임금이나 성과급 산정 시 특정 비용(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약정이 명확하게 체결되었고 그 내용이 입증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거나 합의가 불분명할 경우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