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련병원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련병원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공표하지 않았고, 처분 사유로 언급되지 않은 허위 정보 입력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수련병원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공표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수련병원 지정 기준이 존재하며,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처분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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