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호스텔 회원 가입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정당성 사건

사단법인 XX(이하 '원고')는 청소년 유스호스텔 운영 및 관련 공익사업을 수행하며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아왔습니다. 종로세무서장(이하 '피고')은 이 회원가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며, 회원가입비는 대가관계가 없거나 공익사업 목적의 면세 대상이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비과세 관행을 신뢰했으므로 과세는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회원가입비는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세 대상이나 비과세 관행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단법인 XX): 유스호스텔 운동 전개, 설치 및 운영 등 청소년 관련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회원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유스호스텔 이용 할인, 우선 예약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회원가입비를 받았습니다.
• 피고 (종로세무서장):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원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1967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제유스호스텔연맹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들의 야외여행 활동을 통한 지식 증진 및 건전한 자질 육성을 목적으로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원고는 회원 가입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고, 회원증을 발급하여 유스호스텔 이용료 할인, 우선 예약 등의 혜택과 더불어 신한은행 환전수수료, 렌터카, 극장 할인 등 국내외 2,500여 개 업체에서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홍보했습니다.

피고는 이 회원가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2009년 4월 23일, 원고에게 2004년도 1기부터 2008년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2억 1,438만 9,94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원가입비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관계가 없고, 설령 대가성이 있더라도 교육·문화 등 공익 목적 사업에 해당하므로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967년 설립 이후 회원가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비과세 관행을 신뢰했으나 피고가 갑자기 과세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해당 여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가관계 유무: 회원가입비가 원고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면세 대상 여부: 원고의 회원가입비가 부가가치세법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비과세관행 위반 여부: 피고의 과세 처분이 장기간의 '비과세 관행'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종로세무서장)가 원고에 대해 부과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회원가입비는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면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비과세 관행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론

이 판결로 인해 사단법인 XX는 종로세무서장이 부과한 총 2억 1,438만 9,940원(가산세 포함)에 달하는 2004년 1기부터 2008년 2기 귀속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라 할지라도, 회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조 제1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원들에게 여행 알선이나 각종 할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유스호스텔 운영자가 제공하는 숙박 용역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원가입비가 유스호스텔 운영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원고는 자기 계산 및 자기 책임 아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가관계의 해석: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는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데, 법원은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만이 원고가 제공하는 여행 알선이나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회원가입비가 원고가 회원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원가입비가 이용 횟수에 비례하지 않거나 원고가 재정 적자인 사정은 대가 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면세 대상 관련: 이 조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설립 목적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이 고유 사업 목적에 해당한다고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계속적으로 회원가입비를 받으면서 회원을 가입시키므로 '일시적이거나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비'란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실제로 들인 비용 상당액을 의미하는데, 회원가입비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실제 소요 비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크다는 것이 실비 공급과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로 '실비 공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비과세 관행 관련: 이 조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 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라도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대가관계 판단: 회비 납부를 통해 회원들이 구체적인 경제적 혜택(할인, 우선권, 특정 서비스 이용 등)을 받는다면, 회비는 해당 혜택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가입비가 사업비로 지출되거나 재정 적자인지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성 판단: 회비 수납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다면, 비영리 법인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운영자와 독립된 주체로서 회원들에게 여행 알선이나 할인 기회를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면세 대상 기준: 공익 목적의 단체가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일시적이거나 무상 또는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비'는 용역 공급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 상당액을 의미하며, 회원들이 얻는 경제적 혜택이 크다는 것이 곧 실비 공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과세 관행: 단순히 오랫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세 당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가 있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그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