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사는 중국인 부부의 이혼 판결

중국 국적의 부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제기한 이혼 소송입니다. 법원은 부부 모두 중국 국적임에도 상당 기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현재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에 적용되는 법률은 대한민국 민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심해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명령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중국 국적의 남편 또는 아내(성별 정보 없음),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D: 중국 국적의 남편 또는 아내(성별 정보 없음),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소송을 당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9년 9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이들은 중국 국적이지만 혼인 기간 중 상당 기간을 대한민국에 거주했으며, 현재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심한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여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한쪽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국적이 다른 부부 또는 외국인 부부가 대한민국에서 이혼 소송을 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2. 이 경우 어떤 국가의 법률(준거법)이 이혼 판단에 적용되는지 여부.
3.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고 선고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중국 국적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국제 사법의 관할권에 관한 규정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중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고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었습니다.
• 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이혼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규정입니다. 이혼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본국법이 없는 경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 모두 중국 국적이었지만,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이혼의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부부의 생활 관계의 중심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합니다. 이는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부부의 심각한 갈등과 불화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 부부 모두 외국 국적이라도,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거주했거나 현재 주소를 두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간의 이혼이라도 대한민국에 관련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률(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법에 따라 주거지나 생활의 중심지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단순히 부부싸움이나 성격 차이를 넘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부부의 갈등과 불화의 정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