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성매매를 제안하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의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성매매를 제안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1월 11일, 두 번째는 2024년 1월 24일에 발생했으며, 각각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거나 송금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피해진술 속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미끼로 간음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재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7

전체 사건 38

성폭행/강제추행 1

미성년 대상 성범죄 1

성매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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