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 및 마약 재범 사건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I에게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I: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 J: I과 함께 필로폰 구매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9월 6일 오후 2시경 A호텔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I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I이 자신에게 진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I에게 필로폰을 매도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 사실을 부인하고 I이 자신에게 빚 20만 원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 통화 내역, 공범들의 유죄 판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마약 판매 사실이 통화 기록, 증인 진술 및 공범들의 유죄 판결 등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법정에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불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형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을 때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범죄와 피고인의 다른 마약 관련 확정 판결 사이에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이수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를 선고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 등에 대해 가납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판사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 판매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 수사 협조 태도, 재활 의지 등도 양형에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