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토지 개발 및 컨설팅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인 건설시행사 주식회사 B와 부동산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부산 중구의 토지 매매 계약 및 인허가 관련 서류 확보 등 용역 업무를 모두 수행했습니다. 초기 계약 이후 변경 계약을 통해 총 용역대금은 13억 4,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조정되었고 이 중 원고에게는 5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된 용역대금 중 일부인 2억 4,7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3,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자신의 경솔함이나 무경험으로 인해 체결되었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므로 용역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산 중구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및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 내용과 대금에 대한 변경 계약까지 체결하며 사업을 진행했으나, 원고가 용역 업무를 모두 마친 후 피고가 약정된 용역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시 자신의 경솔함과 무경험 때문에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었거나 용역대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3억 3,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용역계약이 피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체결되어 무효이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어 부당한 계약에 해당하여 용역대금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35,500,00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9월 4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용역계약 및 변경용역계약에 따라 모든 용역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계약의 무효나 용역대금 감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계약 무효 또는 불공정성, 용역대금의 과다함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