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 회사와 피고 회사가 오피스텔 신축사업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5억 3,900만원을 미지급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의 지급시기 조항 해석과 채무자의 노력에 따른 조건 실현 여부를 고려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망 J는 2021년 4월 피고 F와 오피스텔 신축사업 설계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대금 지급시기에 대해 계약서에는 '건축심의 접수시', '건축허가 접수시', '건축허가 완료시'와 같은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었고, 1, 2, 3차 중도금 비고란에는 '건축허가 후 60일 이내 또는 PF 완료 후 7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므로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PF 대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오피스텔 신축사업 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중도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 여부 및 계약서상 지급시기 조항의 해석, 특히 '건축허가 후 60일 이내 또는 PF 완료 후 7일 이내'라는 비고란 문구의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억 3,9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상 용역대금 지급시기에 대한 해석에서, '지급시기'란 기재가 우선하며 비고란의 '건축허가 후 60일 이내 또는 PF 완료 후 7일 이내' 문구는 지급기일을 유예할 수 있는 의미이거나 둘 중 하나만 도래해도 지급기일이 지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설령 PF 대출 완료를 지급기일로 보더라도, PF 대출이 채무자(피고)의 성의와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급기일은 도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우선적으로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계약 제4조의 '지급시기'란 기재와 '비고'란 기재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그리고 '또는'의 의미를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의 해석: 부관(조건이나 기한)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PF 대출 완료 여부가 피고의 노력에 달려있고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PF 대출 완료를 지급기한으로 보더라도 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과 채권의 승계: 망 J의 채권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특정 상속인(원고 C)이 해당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지급조건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또는'과 같은 접속사를 사용할 경우, 여러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양측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관(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계약의 경우, 해당 조건 또는 기한의 실현이 한쪽 당사자의 노력이나 성의에 의해 좌우될 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연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채권을 승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독촉하고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jpg&w=256&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