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86세 피해자 C에게 길거리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며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19년 9월 6일 저녁 8시 40분경 부산 수영구의 한 노상에서, 피고인 A가 돗자리에 앉아있던 86세 여성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야, 이년아 씹 좀 두가."라고 성적인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노상에서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과 양형 판단 (특히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가족 관계, 범행 경위 및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한 점이 주목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인 불쾌감을 준 행위로 판단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벌을 즉시 집행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아야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성범죄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법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일정한 경우 법원이 그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주변 CCTV 녹화, 목격자 진술 등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할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더 클 수 있으며, 가해자의 범행 수위나 피해자의 나이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