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거절에 앙심 품고 마트 주인 살해 시도 및 폭행 사건

피고인 A는 약 8년간 거래해온 마트 주인 C에게 외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고 자신의 말에 잘 대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과 2024년 2월 두 차례 외상 요구로 경찰에 신고된 후 피해자에게 더욱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2일, 피고인은 마트에서 맥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3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과도를 들고 마트로 찾아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이마, 눈 옆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과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열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범행에 사용된 과도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보호관찰 의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트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행과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부산 연제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피고인 A로부터 폭행과 살해 위협을 당한 마트 주인입니다.
• 피해자의 부: 피고인의 살해 시도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밀쳐내 피해자를 위험에서 구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약 8년 전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마트를 자주 방문하여 술 등을 구입하며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잘 대꾸해주지 않거나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2023년 9월 9일경과 2024년 2월 7일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신고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앙심은 2024년 4월 22일 피해자를 맥주 페트병으로 폭행하는 사건으로 이어졌고, 다음 날인 4월 23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시도하는 극단적인 범행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외상 요구 거절과 무시에 대한 앙심으로 마트 주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아가 살해까지 시도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살인 고의 유무와 미수 범행의 정도, 그리고 상습적인 폭력 범죄 전력 및 음주 습관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살인미수죄를 인정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및 높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 1자루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하고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이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외상 거절에 대한 앙심으로 마트 주인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로 징역 7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전과와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성,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및 제254조 (살인미수)​:

   •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54조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미수범)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맥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경합범이란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폭행죄와 살인미수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이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여러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한 과도 1자루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피고인의 범죄 내용, 방법,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KORAS-G '높음', AUDIT-K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자'), 반복된 폭력 전력 등을 종합하여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 (보호관찰명령 기각)​:

   •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 따라서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상점 등에서 외상 문제나 기타 이유로 불만이 생겼을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해결이 어렵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위협을 받는 경우,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사진, 영상, 녹취, 메시지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적인 행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 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심리적 고통이 클 수 있으므로, 의료 기관이나 상담 센터를 통해 정신적 치유를 위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