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정체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3,007,784원 상당 손괴했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오전 9시 10분경,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를 자신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3,007,784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구 B 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및 대물 피해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대물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이 법 조항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을 떠나 도주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 및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피해 사실 신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및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금지 및 처벌): 이 법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행한 것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결합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주치상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법적, 재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