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는 근로자의 급여로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건, 피고가 원고 회사와의 자기거래로 매수한 자동차의 명의이전은 무효로 판단되어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전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보수금 반환과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말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받았고, 주요주주로서 회사와의 자동차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였으며, 자동차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근로자였으며, 보수금은 근로자의 급여로 판단하여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요주주로서 주주총회 승인 없이 회사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로 판단하여, 피고는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현재 변호사
부산서면소송전문변호사 조현재 법률사무소 현송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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