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1년 9월 22일 새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당했으며,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