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성 관련 임금 사건

택시 회사 운전기사들이 회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미달 회피를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무효 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운전기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피고 회사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했던 일반택시 운전근로자들
• 피고 (D 주식회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회사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분쟁 상황

피고 회사(택시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납입받고 나머지를 운전기사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며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해왔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부산 지역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고들(운전기사들)은 2008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2008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2008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기준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인 임금협정 내용의 차이, 부산 지역 택시 운행 환경의 변화(부제 변경, 콜서비스 도입, 요금 인상 등)로 인한 실제 근무 형태 및 운행 시간의 변경 가능성,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최저시급(2009년 4,000원, 2012년 4,580원)을 상회하는 시급이 산정된 점,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 부칙에서 노사 상생을 위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명시된 점, 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상 실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워 노사 합의가 필요했던 점,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 운전근로자들에게 항상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 특례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합니다. 이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임금 구성 특성상 최저임금 산정 시 일반 근로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는 택시 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러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인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따라서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이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 대가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근로자의 복잡한 임금 체계에서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간주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통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법리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임금 분쟁 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노사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여부, 최저임금 회피 의도 등 구체적인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노사 협정의 유효성은 개별 사업장과 지역별 특성, 그리고 산업 변화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여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야간근로수당이나 특별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우 운행기록장치 등의 자료만으로는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항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아니며 단축된 시간만큼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얻어 전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