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구강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어느 정도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를 평결하였고,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정우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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