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에게 보복성 협박과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B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잠을 자고, 말다툼 중 길이 36cm 대검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직장 동료들에게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버섯돌과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괴했습니다. 더 나아가 식당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성적인 비난을 포함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피해자가 마을 이장이나 지인들에게 '협박하고 행패 부려놓곤 되려 고소했다', '힘없고 병든 여자를 죽이려 한다'는 등 거짓 문자메시지를 25회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전 경리직원이자 전 연인으로, B에 대한 불만으로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63세의 사업장('C') 운영자로, 피고인 A와의 관계 악화 이후 다양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의 처 E: 피해자 B의 아내로, 피고인 A의 협박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 직원 F, G: 피해자 B의 사업장 직원으로,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 식당 주인 J 및 손님: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모욕하는 발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 마을 이장 L, 지인 M, N: 피고인 A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10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으며,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악화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깊은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건조물 침입, 특수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모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 다양한 보복성 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핵심 쟁점

전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이 관계 악화 및 과거 소송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조물 침입,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재물손괴, 공연 모욕,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과 처벌을 내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전 연인이자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참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범죄 유형에 여러 형법 조항과 특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이 길이 36cm 대검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2.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C' 차고지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에 적용됩니다.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3.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이 'C' 직원들에게 "B(피해자) ○○ 어디 갔어요, B 개○○ ○○", "B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는데 B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해달라고 사정하였고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었다"고 언급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4.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버섯돌과 K 카니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처벌받습니다.
5. 모욕 (형법 제311조): 피고인이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인간말종 개쓰레기 ○○이 두 여자를 정신과 치료를 받게 만들고 스토커에 인간말종 개쓰레기에요.", "왜 찔리는 데가 있냐, 술집에서 몸 파는 ○○이랑 애인이 한 둘이 아니면서, 지 여자 안 되어준다고 가게 옥외영업 신고해서 영업정지 먹게 만든 악마○○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 거짓 사실 적시): 피고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을 이장과 지인들에게 "B 개○○가 허구헌 날 절 협박하고 가게 와서 행패 부려놓곤 되려 저를 협박 및 무고죄로 고소해서. (중략) 혼자 애들 키우는 힘없고 병든 여자를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라는 등의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넘어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합니다.
7.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으므로, 법원은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한 후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한 번에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8.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상 참작 사유(자백, 재범 다짐 등)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죄질이 무겁지만 바로 수감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9.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조항입니다. 이는 손해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심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될 때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적인 관계가 악화된 후 발생하는 감정적인 보복 행위는 종종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감정적인 대응 자제: 개인적인 불만이나 분노가 있더라도, 건조물 침입, 협박, 폭언, 허위 사실 유포, 재물 손괴 등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 및 모욕의 위험성: 직접적인 욕설이나 인신공격, 타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험한 물건 사용의 심각성: 대검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분류되어 일반 협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4. 증거 확보의 중요성: 피해자라면 협박성 메시지, 통화 녹음, 주변인 진술, CCTV 영상, 재물 손괴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피해 보상 절차 이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이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지기 어려운 경우(예: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관계 종료 후 경계: 연인 관계나 동료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적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