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및 피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 소속 근로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천공기 조립작업을 하던 중 피고 B이 굴삭기 조작 레버를 건드려 추락사고를 당해 목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과 피고 C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 D와 피고 E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