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판매와 소지에 대한 항소심 판결

피고인 A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링크 336개를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2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취업제한명령 관련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3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판매하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검사: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국가 기관
• 원심법원: 1심에서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린 법원
• 항소인 쌍방 (피고인과 검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을 구한 당사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2월 초경부터 2021년 11월 22일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온라인을 통해 ‘AB’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포함한 33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K 링크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판매 목적으로 9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범죄로 이어져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및 소지 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형 판단에 앞서 원심 판결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명령의 근거 법률 조항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구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3만 원을 추징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취업제한명령 근거 법률 적용 오류를 지적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및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와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판매하거나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혐의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 조항의 개정 전후 적용 시기가 쟁점이 되어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 관련 기관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연동되어 취업제한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여러 죄를 저질렀기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이 고려되어 감경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벌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에 대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제작, 배포, 판매, 소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매우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벌 외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당시 소년이었더라도 소년법의 적용이 아닌 일반 형법 및 특별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독립적으로 형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적용 시에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거나 종료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률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률 개정이 잦은 분야에서는 법 적용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자료에 접근하거나 소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