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 설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는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B와 신축공사 설계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사업 중단 시 용역비의 5%만 지급한다는 정산 조항이 있었습니다. 초기 사업 파트너인 G와의 사업이 중단되자, A는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다른 신탁사에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B에게 계약에 따른 용역비 9억 1천 8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는 정산 조항이 부당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거나 묵시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상법상 보수 청구권을 근거로 7억 6천 1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자신의 토지에 신축공사를 계획하며 주식회사 A에게 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G라는 개발신탁 파트너를 소개받았고, A와 B는 G와의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G와의 개발신탁 사업이 중단될 경우 A에게 용역비의 5%만 지급한다는 정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G와의 사업이 분양성 문제로 중단되었고, A는 이와 무관하게 설계 용역을 상당 부분 수행했다며 약정된 용역비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청구했으나, B는 계약의 정산 조항에 따라 5%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납품했는지 여부, 계약서의 정산 조항이 사업 중단 상황에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B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사업 중단 조건을 성취시켰는지 여부, 정산 조항이 묵시적으로 무효화되었는지 여부, 주식회사 A가 상법상 보수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계약에 따른 용역비)와 예비적 청구(상법상 보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설계도면을 계약에 따라 완성하고 납품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제출된 도면의 최종 수정일자가 주장과 달랐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산 조항은 G와의 개발신탁 사업 중단을 의미하며, B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었고, 정산 조항의 묵시적 실효 합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A가 B의 요구로 E에 설계도면을 납품했거나 B의 이익을 위해 작업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상법상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A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과 이행, 그리고 상법상 보수 청구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및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용역 계약서의 '정산 조항'에서 명시한 '사업 중단'의 의미를 판단할 때,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술, 계약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특정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고가 사업 중단을 고의로 유도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도급/위임 계약상의 의무 이행 및 보수 청구: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은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용역업체(원고)는 설계도면 완성 및 납품과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도면 완성 및 납품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묵시적 합의의 성립: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효시키거나 변경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그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과 명확한 정황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타인을 위하여 위임(맡김)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 사무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했다고 판단되어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계 용역과 같은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도면의 완성 및 납품 시기는 물론, 상대방의 검수 등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관련 서류를 명확히 보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중단'과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 정산 조항은 그 의미와 적용 조건을 계약 당사자 모두 명확히 인지하고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의 중요 조항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묵시적인 합의보다는 명시적인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상법상 보수 청구권과 같이 위임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한 경우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업무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