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청소 용역 직원들의 임금 및 고용 관계 확인 소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P병원 청소 용역 직원들이 자신들의 실질적인 고용주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고용 의무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용역업체 대표인 O이 이들의 실질적인 고용주이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의 관계는 근로자파견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청소 용역 직원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P병원에서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직원들입니다.
•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P병원 운영 기관): 원고들이 근무한 P병원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원고들은 이곳을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또는 고용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주장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도급 계약 수주 업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P병원 청소 용역 업무를 도급받아 O에게 다시 위임한 단체입니다. 원고들은 이곳을 묵시적 고용주 또는 채권 침해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 주장했습니다.
• O (실질적인 용역업체 대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부터 P병원 청소 용역 업무를 위임받아 원고들을 고용하고 실제 청소 업무를 지휘한 개인사업체(R, Q) 대표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P병원 운영)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P병원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이 청소 용역 업무를 O이라는 개인사업체(R, Q) 대표에게 다시 위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들은 O이 운영하는 이 청소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P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했으나, O으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퇴직금, 당직, 연월차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O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O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금 등을 받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 또는 연대 책임이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고용 의무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그리고 O 사이의 계약 관계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O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결여하여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는지, 따라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3.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O에게 하도급을 줌으로써 원고들의 임금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 또는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P병원 청소 용역 업무는 의료공단의 본래 사업과 무관하며, 의료공단은 청소 결과물에 대한 사후 확인, 점검, 시정 요구 등 일반적인 지시권만 행사했을 뿐입니다. 원고들의 채용, 해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 등은 O이 임명한 작업반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했으므로, 이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도급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O은 작업반장을 임명하여 인사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사업주체로서 4대 보험 가입 및 제세공과금 납부, 임금 지급 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 또한 O을 고용주로 인식했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O의 업체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O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O에게 청소 용역을 위임한 행위가 원고들의 채권을 침해하려는 고의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제3자의 채권 침해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