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에 총 1억 원을 투자했으나, 5천만 원만 돌려받자 나머지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특정 기한까지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동업 관계로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5월 피고 B의 음식점 및 골프 사업에 총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 시작이 지연된 후, 공동 투자자 G이 투자금을 회수하며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4월 5일 원고 A에게 투자금 중 5천만 원을 반환했으나, 원고 A는 피고 B가 나머지 5천만 원도 2021년 7월 말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중 5천만 원을 특정 기한까지 반환하기로 명확히 약정했는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인지 아니면 동업 관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반환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동업 관계로 보았으며, 동업 관계에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조합(동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동업 관계로 보았습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출자금의 반환이 사업의 성과나 청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정 시점에 출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약정금의 성립 요건: 약정금은 당사자 간에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약정)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금전적 관계에서 명확한 계약서나 증거가 없을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투자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없이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이라면 계약서 작성 시 동업 관계인지 대여 관계인지 명확히 하고 투자금 회수 시기와 방법,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이 투자 목적일 경우 손익 분배, 사업 청산 시 자산 분배 등에 대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정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중요한 합의 내용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사기 혐의 고소로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더라도 민사상 채무 불이행 여부는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