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성희롱 사건

충남 보령시 소속 경찰관이 13세 중학생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충남지방경찰청 보령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13세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E (여, 13세): 피고인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받은 중학생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했습니다. 그곳 추천 계정 목록에서 우연히 13세 피해자 E의 계정을 확인하고 팔로우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돈 필요하니? 인스타보다 보게 됨. 경험 있어요??? 섹스지. 아다구나. 아무것도 없어? 경험이? 생각있어? 오빠가 제대로 느끼게 해줄게. 오빠 미자 좋아해서. 미성년자. 쫄깃하지. 오빠거 볼래? 한번 해볼래? 왜 무서워? 임신? 콘돔끼고 하면 돼. 오빠 중1이랑도 했어. 요새 다하던데 뭐. 영통할래? 오빠꺼 보여줄게. 넌 안보여줘도 돼. 오빠것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

경찰관이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보낸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이라는 공적인 직위를 가졌음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한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소통 시 주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을 항상 확인하고, 특히 미성년자와의 대화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 성적인 대화 요구는 거부: 상대방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증거 확보: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학대나 음란행위를 당했다면, 해당 메시지, 대화 내용, 계정 정보 등을 스크린샷 등으로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4. 신속한 신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나 음란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이나 관련 상담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5.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에 취약하므로, 어른들은 주변의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부적절한 대화나 접근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합니다.6. 공무원의 책임: 공무원, 특히 경찰관과 같은 공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책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